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안녕하세요~ 농촌 와이프에요.

그동안 모든 국민들을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하였던

16개월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미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지만 언론에 드러나고서야

주목을 받았던 정인이 사건...

 

지금도 주현이를 보거나 기사에 정인이 사건기사가

나오기만 하여도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수가 없는데요.

잠깐의 시간을 내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부탁도 드렸었죠.

 

heevelygreen.tistory.com/10

16개월 입양아 사망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1월 13일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부모, 그리고 국민들이 기다렸을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망사인 재감정을

의회하였는데 고의에 의한 둔력으로 췌장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우리 사회가 정인이를 지켜줬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결국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살인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으로 가중요소가 인정 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유기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맞는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양부모 측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돋였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사에 쓰여진 저 말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화나게 하는지

저는 어제 주현이가 장난감 말에서 떨어져서 입술에 피멍이 든 것만

보아도 제가 다 미안하고 아프던데 감정이 있는 인간인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입니다.

정인이 양모는 살인죄가 적용되었지만 양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사회에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부모에게 꼭 엄벌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